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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기 독자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올해 세 번째 회의에서 본보 기사 및 보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헌 최화진 조애신 독자위원, 안민호 독자위원장, 이대기 독자위원, 남혁상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 정진영 국민일보 기자. 윤웅 기자 국민일보 3기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독자위원장), 조애신 토기장이 출판사 대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 팀장, 김상헌 법률사무소 헌승 대표변호사(이상 독자위원), 남혁상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독자위 간사)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일보의 보도방향과 개선할 점 등을 두루 논의했다.△이대기 위원=4월 28일자 경제 섹션에 ‘나라는 힘든데 홀로 배불린 금융지주…사상 최대 실적’ 기사가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몇 년간 실적이 계속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저는 기자들에게 은행이 약탈적 대출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은행이 민간회사냐, 국가기관이냐, 공공기관이냐 물어본다. 기자들은 다 아는데도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려고 쓰고 실적 난 게 잘못인 것처럼 쓴다. 이런 기사는 분석이 필요하다. 은행이 장사를 잘 해서라기보다 관치금융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다. 은행,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대출 막아라 풀어라, 금리 올려라 내려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부 개입에 의해 이익이 나는 구조다. 작년 말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니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추지 말라 했다. 금리를 못 낮추니까 예대마진이 커진다. 그렇다고 대출이 갑자기 줄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이익이 나니까 왜 금리 안 내리냐고 하고 금리를 내리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니 대출금리를 못 낮추게 하면 예대마진이 커진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것이다. 이건 시장논리로 풀어가야 하는데 기자들이 고민을 안 한다. 근원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 다른 언론들을 관행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국민일보만의 시각을 가 (SBS 캡처)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55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5.3%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겹치며, 한국은 1년 만에 미국 재무부의 감시 명단에 복귀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지정의 성격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넘어, 연기금·국부펀드의 외화 운용, 자본 유출입 통제 등까지 폭넓게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수치 이상의 ‘의도’와 ‘정책 행동’을 따지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화주권은 새로운 기준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재지정 “외환개입만 보는 시대 끝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시켰습니다.2023년 상·하반기에는 명단에서 빠졌던 한국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본격화되던 시점부터 명단에 재등재됐고, 이번에도 계속 유지됐습니다.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비율(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순매수)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항목을 모두 충족했습니다.특히 주목할 점은, 향후 평가 기준이 기존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의 구조적 영향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미 재무부는 “연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을 통한 환율 영향, 자본 이동 제한 조치, 거시건전성 조치 등까지 포함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캡처) ■ 외형만 줄여선 부족.. ‘간접 개입’이 새 감시 대상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어, 환율 정책 전반에 대한 시선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빈도는 낮아졌지만, 미국은 이제 그 외부에서 작동하는 '정책적 손길'에도 주목하겠다는 입장입니다.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