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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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33회 작성일schedule 25-06-0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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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2025.6.5/뉴스1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기구로 구성하는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엔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당대표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아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당초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인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으로 우 전 의원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자리로 꼽힌다. 4선인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여야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때도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의원은 “김 지사의 경우 당내 통합형 인선인 데다 지방행정을 잘 아는 만큼 행안부 장관 적임자”라고 했다.대국민 소통과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 “보수 성향의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힐 경우 검찰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찬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일부 비서관급 인사도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7인회’ 출신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임명됐고, 민정비서관은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의 이태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대통령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날 “국민의 의견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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