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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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6회 작성일schedule 25-06-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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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반대 시위 과정에서 멕시코 국적자 222명이 체포됐다고 멕시코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20일) 밝혔습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LA에서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멕시코 주민 222명이 붙잡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LA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매일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과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멕시코 외교부는 별도 설명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멕시코 주민이 있을 경우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또 구금자들이 스마트폰을 지참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앞서 멕시코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민자 문제를 포함한 의제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루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면서 회담이 무산됐습니다.대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다양한 공통 우려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구금자들이) 귀국할 경우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LA에서는 이달 초순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강압적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흘 안팎 계속됐습니다.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 중 일부는 멕시코 국기를 들고 흔들었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근거 없이 LA 폭력시위 '배후'로 셰인바움 대통령을 지목하는 주장을 하면서 멕시코 정상과 간접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6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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