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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해병대가 지난달 28일 필리핀 루손·팔라완 섬 등지에서 실시한 2025 카만닥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해병대 준 4군 체제' 공약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개혁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준 4군체제에 대한 방안으로 해병대에 4군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군 안팎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의 계급을 4성 장군으로 올리거나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 분리 독립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대장 진급 가능하게국정기획위는 또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전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임기를 마치고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나 한미연합부사령관 등 4성 장군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 군 인사법이 개정돼 해병대사령관 임기 후에도 진급 기회가 열려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인사 조치만으로도 실현 가능한 안이다.다만 국방부 내에서는 2만9,000여 명 규모의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많다. 해병대사령부는 약 400명 규모의 인력으로 인사, 복지, 전력 건설 등의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철탑에 올라 9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내려와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화오션 하청노사는 전날 2024년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문재원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탑에 오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일 97일 만에 땅을 밟았다. 지난해 3월부터 끌어온 2024년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고공농성 중인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 주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출동했다. 김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은 햇빛·바람을 가리는 천으로 둘러싸 있었다. 가림막에는 ‘사람이 있다’ ‘단결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오후 1시43분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이 크레인을 타고 철탑으로 올라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김 지회장은 오후 2시30분쯤 철탑 밖으로 나왔다. 김 지회장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함께 크레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철탑 아래에서 “김형수 고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와 박수가 쏟아지자, 김 지회장은 금속노조 깃발을 흔들었다.김 지회장은 앞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교섭에선 반드시 원청 한화오션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말겠다”며 “노조법 2·3조를 가로막고 있던 윤석열은 이제 사라졌다. 그 누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해병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