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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우려↑…전국 58개 단지 대상공사비 급등에 과도한 공공기여 등으로 수익성 하락공기 짧고 공공기여 부담 낮아…리모델링 대안 주목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우성2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부동산 규제의 실질적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면서 도시정비사업 시장 안팎으론 리모델링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데다 부담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서다.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 수준이다.서울에선 29개 단지, 1억4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예상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3억9000만원에 이르는 단지도 있다.이전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재초환과 관련 “제도를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건축을 했다고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건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를 감안하면 정비사업 관련 다른 규제들은 완화되더라도 재초환 폐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가 급등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재건축 부담금, 서울은 1인당 1억4700만원 추산예상 부과 금액 최고 3억9000만원 단지도“정비사업재건축 부담금 현실화 우려↑…전국 58개 단지 대상공사비 급등에 과도한 공공기여 등으로 수익성 하락공기 짧고 공공기여 부담 낮아…리모델링 대안 주목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우성2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부동산 규제의 실질적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면서 도시정비사업 시장 안팎으론 리모델링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데다 부담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서다.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 수준이다.서울에선 29개 단지, 1억4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예상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3억9000만원에 이르는 단지도 있다.이전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재초환과 관련 “제도를 시행해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건축을 했다고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건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를 감안하면 정비사업 관련 다른 규제들은 완화되더라도 재초환 폐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비가 급등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재건축 부담금, 서울은 1인당 1억4700만원 추산예상 부과 금액 최고 3억9000만원 단지도“정비사업은 수익성이 관건…용적률 상향, 더 이상 혜택 아냐”여기에 더해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단 점도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혜택 받은 만큼 공공기여로 돌려줘야 해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다.리모델링은 정부 규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