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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리던 조지 H W 부시에게 면박 주던 빌 클린턴의 이 말은 널리 퍼진 유행어 중 하나가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당시의 선거 표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용된다. 그런데 여전히 올바른 해법일까? 경제 우선의 당위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단언컨대 아니다. 2025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성장’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해법을 풀어내야 한다. 그 해법에 성장과 개발은 후순위 중 후순위다. 하지만 여전한 타성, 토건 개발을 발전과 등치시키는 관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합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편제가 좋은 수단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물론 몇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부흥 부서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비 확충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에너지 생산만큼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크 수요관리를 들 수 있겠다. 전력 피크는 발전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피크 완화를 위해 수요 반응을 유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해서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가 수십년째 지속됐다.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지속할 수 있는 전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대전제는 안전과 지속 가능함이다. 탈핵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의 정상화가 아닐까?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본질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자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게 했다.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장관은 여러 차례 경제단체 지난 12일 찾은 홈플러스 가양점 푸드코트 전경. 신현주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책임지겠다더니 갑자기 인수·합병한다네요. 가만히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홈플러스 가양점 입점업체 점주)홈플러스가 10년 만에 매물로 나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신청 당시 ‘영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기업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꿨다. 대금 정산 지연, 임대점포에 대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 M&A 참여 등 갑작스러운 결정에 홈플러스를 믿고 입점한 점주들은 분노하고 있다.‘신규 입점 준비 중’, ‘영업 종료’. 지난 12일 방문한 홈플러스 가양점에는 해당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도 매장은 한산했다. 식품 매장 곳곳에 ‘1+1’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적었다. 가양점은 사방에 아파트 단지 7개가 있고, 발산역·마곡나루역과 가까워 ‘알짜 점포’로 분류되던 곳이다.하지만 홈플러스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가양점도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전국 68개 임대 점포 임대인들에게 임대료의 약 35~50%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회생의 유일한 대안이 ‘임대료 감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1층에 들어서기도 전에 ‘니토리 영업 종료’라는 안내문이 보였다. 니토리는 일본 최대 가구 홈퍼니싱 기업으로 ‘일본의 이케아’로 불린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가양점에 문을 열었지만, 1년 3개월 만에 철수하게 됐다. 지난 12일 찾은 홈플러스 가양점 앞, ‘니토리 영업종료’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신현주 기자 홈플러스 가양점에 입점한 데카트론 매장이 문을 닫았다. 신현주 기자 문을 닫은 매장은 니토리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홈플러스 가양점 1층에 문을 연 프랑스 멀티스포츠 브랜드 데카트론도 철수했다. 해당 공간은 1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현재 텅 비어 있었다. 근처 이벤트 매장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는 “데카트론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난달부터 ‘폐점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