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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1심·2심서도 패소..."성희롱 인정돼"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전 시장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이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미 박 전 시장이 숨져 경찰은 다섯 달 뒤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손목을 만지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유족들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인권위 권고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2심도 "인권위 권고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행정소송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다"면서 "(소송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고 밝혔다.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1심·2심서도 패소..."성희롱 인정돼"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전 시장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이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미 박 전 시장이 숨져 경찰은 다섯 달 뒤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손목을 만지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유족들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법원은 그러나 인권위 권고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2심도 "인권위 권고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행정소송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다"면서 "(소송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