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요약본] 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2023년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정부가 5년 만에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분양 및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임대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다주택자들이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져 결국 2020년 폐지됐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부작용이 컸던 탓에,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이번엔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상태입니다.Q. 정부가 4일부터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A.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5년만에 부활합니다. 등록임대는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가 연립·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효과가 큰 것이죠.다만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에만 적용합니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다면 등록임대는 가능해도 세제 혜택은 못받는다는 뜻입니다.Q.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나고, 전·월세도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A. 정부가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요약본] 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2023년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정부가 5년 만에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분양 및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임대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다주택자들이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져 결국 2020년 폐지됐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부작용이 컸던 탓에,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이번엔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상태입니다.Q. 정부가 4일부터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A.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5년만에 부활합니다. 등록임대는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가 연립·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효과가 큰 것이죠.다만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에만 적용합니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다면 등록임대는 가능해도 세제 혜택은 못받는다는 뜻입니다.Q.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나고, 전·월세도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A. 정부가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입니다. 비아파트 공급은 지난 2022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더니 2024년 상반기 전국 인허가 물량이 1만8천호로 장기 평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