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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 분양 시장이침체하는 등 건설사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정부의 규제도 강화한 영향이다.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이 공급한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23년6만6323가구에 그쳤다. 2018년에 33만4685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0.2% 급감한 실적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는 분양 시장이 침체하고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사업성이 나빠진 데다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영향을 받았다.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증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해 민간임대주택은 22만6241가구가 공급됐으나 다음 해에는 33만4686가구로 10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이다.2020년에도 새롭게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23만4277가구, 3만1086가구로 총 28만853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와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단기임대주택(4년)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했다.이후 민간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21년에 18만9151가구, 2022년에는 13만1660가구 등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다. 임대차계약신고, 임대 의무기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안정적인 주거형태인 민간임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지난 3월 공급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주택 220가구는 사흘 만에 완판됐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민간임대주택도 평균 9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 풍경채' 투시도/자료=HMG그룹 부동산 개발업체HMG그룹이 이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의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도 민간임대주택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을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만큼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야겠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선 토론에서는 한 가지 키워드가 유독 자주 언급됐습니다. 바로 AI였죠. 오늘 오그랲에서는 우리나라가 AI를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할지, 주변 국들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시아 AI의 허브를 노리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 우리나라 AI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고민해보겠습니다.AI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 첫 번째 국가는 중국입니다. 뭐 사실 중국은 누가 뭐래도 AI 글로벌 2위 강국으로 우뚝 서 있죠. 중국은 아시아 1위를 넘어서 글로벌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난 3월에 미국 정보공동체들이 모여서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IA, FBI 같은 정보기관 18곳이 정보를 모아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분석한 겁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 AI에 대한 언급이 상당합니다."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강국이 되려 한다.", "이미 중국은 음성 인식과 이미지 인식 등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등 이미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단순히 정보기관의 과대평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젠슨 황도 인터뷰에서 중국이 뒤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뛰어난 AI 기술력을 갖추게 된 배경엔 중국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당시 리커창 총리는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중국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인 제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AI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담겨 있었어요. 이 때를 기점으로 중국은 꾸준히 AI 개발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요.중국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