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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4억원 이하 빌라 대상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단기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이후 공급 부족 문제와 임대료 상승이 잇따르면서 재도입 요구가 커졌다. 새로 바뀐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이 과거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단독주택 등으로 대상이 줄었다.등록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같은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건설형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 주택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공시가 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된다.단기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아파트 포함해야”정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주택 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기존 150%에서 145%로, 9 미국 정부효율부(DOGE)을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운데)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밤 미리 공개된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막대한 지출 법안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머스크는 감세 법안이 자신이 이끈 정부효율부(DOGE)이 해온 일들을 “훼손하고 있다”며 “하나의 법안이 규모가 크거나 아름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법안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해온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FT는 짚었다.‘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지난 22일 미국 하원을 단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으며, 조만간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비롯해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FT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가 부채를 3조3000억달러(약 4526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주요 근거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다.재정 긴축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머스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