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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일당 10만 원 프리랜서로 계약해 1년 간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절감한 인건비. 그래픽=신동준 기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지만 사업소득자로 둔갑된 사람들은 '프리랜서'의 이름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왜 근로자를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 걸까. 전문가들은 ①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②각종 수당과 연차, 퇴직금 등 인건비 절감이 목표라고 분석했다.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면 해고가 쉬워진다"며 "해고를 위한 서면 통지와30일 전고지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시켜야 하는데, 가짜 사장님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숙련된 노동자를 오랫동안 싼 인건비로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인건비 절감은 가짜 사장님 문제의 진짜 본질이다. 주휴·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비용도 아낄 수 있다.하 노무사 도움을 받아 실제 근로자를 '하루 8시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켰을 때 사업주가 얻는 이익을 계산해봤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공휴일법 등에 보장된 유급일을 급여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520만원 △퇴직금 300만원 △유급휴일(공휴일 등) 150만원 △4대 보험료 약 312만원 △연차유급휴가 150만원(연차 15일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약 1,432만 원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다. 일당 10만 원을 받는 가짜 사장님이 한 달 평균 26일을 일한 뒤 받는 월급이 260만 원인 만큼, 다섯 달치 월급 이상의 돈을 절약한 셈이다. 하 노무사는 "가짜 사장님 문제가 적발되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밀린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그마저도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 다툼까지 가긴 힘들다"며 "근로자를 제대로 고용하는 착한 사업주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제도적 빈틈을 노린 가짜 사장님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원에서 해녀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폭싹 속아져도 투표 해야주게(합시다)' 캠페인을 펼쳤다.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도는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로 꼽힌다. 2022년 20대 대선을 제외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5년간 7명의 대통령을 모두 적중시키는 족집게 투표가 이어졌다.제주도민들은 지역주의 대결이나 정치 연고주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대선의 나침반이 돼 왔다.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공약 대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귀포시 대천동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강규호씨(47)는 "농사는 하늘이 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작년에 장마와 폭염으로 레드향은 열매가 터지고, 한라봉과 천혜향은 산도가 늦게 빠지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다.강씨는 "대선 후보들은 기후 위기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적이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 데이터전문가를 통합한 전문적인 농업정책 부서를 설립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시 구좌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성우씨(36)는 "지역 농산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대기업 리조트나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규제가 까다로워지는데,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광업을 위한 전문 정책 창구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제주관광도 무너진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아는 후보에 투표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포구 일원에서 해녀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홍보했다. 제주도선관위 제공 제주시 일도2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철씨(68)는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중요한 민생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