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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카빌라 민주콩고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상원이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상원은 전날 찬성 88표, 반대 5표로 카빌라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해제안을 의결했다.카빌라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해제됨에 따라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콩스탕 무탐바 민주콩고 법무장관은 앞서 상원에 카빌라 전 대통령이 동부 반군 봉기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지난달에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에서는 투치족 반군인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단체의 준동으로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M23은 지난 1월 말 대규모 공세로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한 데 이어 2월에는 동부 제2의 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민주콩고 정부와 유엔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마 지역에서만 3천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을 포함해 약 7천명이 사망했고 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동행자로 만나거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며 만난 상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미혼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등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채 만남을 시작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간자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만약 한쪽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백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여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등 미혼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교제했다면 처벌받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