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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9회 작성일schedule 25-05-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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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에너지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으나 이행 방안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 공약은 한국전력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전기요금 인상 등 한전 재무 상황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값비싼’ 전력망 구축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호남의 남아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동해안 지역의 원자력·석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건설 중인 동해안 HVDC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처럼 전국 단위로 송전망을 까는 데는 수십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부채가 각각 30조원,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압 송전망 사업은 지역 주민 반대로 지연되기 일쑤인 만큼 개발 이익 주민 공유제 같은 해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믹스가 중요어떤 발전원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 원전 6기 추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는 유리하지만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어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도 문제”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강조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도 필요하지만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며 “활용은 하되 과하지 않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 소비자들이 부담한 요금으로 특정 지역에 연금 형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세종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봉투 무상지원 [세종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투명 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4만5천장 무상 지원 = 세종시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00L 용량의 전용 봉투 4만5천장을 관내 아파트에 무상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하는 시민들이 많아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세종시는 관내 아파트 분리 배출장에 30장씩 모두 4만5천장을 배부하고, 분리배출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 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인다.▲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 해제·고시 = 세종시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지 30.48㏊를 농업진흥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고시했다.도로·하천 등으로 대규모 농지에서 분리된 3㏊ 이하 26개 구역 소규모 농지가 해제 대상이다.해제된 농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했다. 허위 주문 사기 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방기관 사칭 음식 주문 사기 주의" = 세종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허위 음식 주문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솔동 한 음식점은 관내 한 소방기관 직원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받았다.주문자는 소방기관 공식 문서로 보이는 '물품 지급 결제 확약서'를 음식점 주인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 안심시켰다.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되자 주문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해당 기관을 찾아간 후에야 확약서도 가짜였고, 허위 주문인 것을 알아차린 음식점 주인은 연락 두절된 주문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본부 측은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youngs@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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