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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서울경제]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 우려가 커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진료가격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진료비의 95%로 최종 확정됐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관리급여 편입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상 항목을 개별 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 관리체계 추진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정부는 올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 진료행위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남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들 중 일부를 건보 체계에 편입해 건보혜택을 주는 대신 진료비와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이 된다면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는 9만 5000원, 건보가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비를 통일하고,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건정심은 이날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는 체계도 확정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명, 소비자연맹·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꾸려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키로 했다. 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다. 관리급여가 된 진료 항목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최대 5년마다 제외 여부를 평가 받는다. 정부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연 1회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마다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등 절차를 고려하고, 특히 건정심 산하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특화된 전문병원이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면 수가(의료행위 대가) 보상을 [박희종 기자]은퇴 후, 동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른다.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며 건강을 다지기 위함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오르는 중, 오래전 아픔을 꺼내는 친구다. 울릉도 여행을 해보자는 제안이다.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삶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었기 때문이다.30여 년 전 울릉도 여행은 삶이 도와주질 않았다. 사는 일이 길을 막아 소주 몇 잔으로 위로 삼았고, 다시 시도한 10여 년 전 일정은 날씨 탓에 천기가 길을 막았다. 다시 도전하는 여행은 일기가 도와줄까를 의심하며 여행일정을 잡았다. 모두가 은퇴한 동료들이지만 일정 조율은 더 어렵다. 뭔 할 일이 그렇게도 많다던가?각자 개인 일정에 집안의 대소사가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취미 프로그램, 개인별 일정은 다양했다. 예전엔 근무가 모든 일을 대신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달랐다. 모든 것에 관여해야 하는 세월이기 때문이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농담을 실감하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일정을 잡았다.기나긴 여행길, 고단했지만▲ 울릉도 관음도 풍경아름다운 산과 맑은 바다,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이다. 오르고 내리는 골짜기의 조각같은 풍경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누구나 후회없는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 완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박희종 5월 19일 새벽부터 올라야 하는 여행길에 지각해 누가 될까, 결국 밤을 새우고 차에 올랐다. 고단함이 누른 몸은 지탱하기 어렵지만, 고희의 청춘들은 힘을 내야 했다. 청주에서 후포항까지 두 시간 반의 버스, 다시 4시간 반의 뱃길이 기다리고 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울릉도는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여느 여행지에서 만난 여행자 거리와 같은 분위기다. 수많은 여행객들과 차량으로 붐빈다. 역시, 여행지의 기대를 하게 하는 울릉도였다. 하지만 기대와 설렘으로 만난 호텔은 개념부터 바꾸어야 했다.머릿속 호텔과는 전혀 다른 시설과 대우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현지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은 곳이었건만, 미비한 시설 탓에 호텔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첫날의 육로관광인 B코스와 둘째 날 오전의 A코스, 운전기사의 현란한 말솜씨에 여행길은 즐거웠다. 빈틈없는 여행사의 일정 운영도 오랜 기간 여행을 안내 한 두뇌들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