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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 위기론이 팽배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저탄소 고부가가치 철강으로 전환’에서 찾는다. 산업계에 대한 단기 지원이나 당장의 통상 대응을 넘어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는 막대한 투자와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지만, 저탄소 철강 생산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기후환경단체로 구성된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새정부가 직면한 철강 산업의 이슈와 정책 과제를 다섯 차례에 나눠 소개한다. <기자말>[이지언 기자]'저공비행'을 이어가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1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상태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21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톤당 8,940원 수준을 나타내 1만원대 회복 기대에서 멀어져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보다 현재 배출권 가격이 더 낮아진 상태다. 2015년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톤당 1만1,013원이었다.지난 3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2020년 배출권 거래가격은 3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8,000원대까지 떨어진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 원에서 1만2천 원 가량인 유럽 배출권 가격에 비해 10배 이상 낮은데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배출권의 현재 가격인 1만5천 원에도 밑도는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가격으로 2030년에 톤당 75달러(약 10만 원) 수준을 제시했다.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평균가격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배출권 가격은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해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한 2015년 평균가격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후넥서스한국 배출권 가격, 배출권거래제 도 양오봉 대교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는 모습 대교협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대학협의체들이 일제히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학의 직면 과제와 정책 비전을 정치권과 공유해 이를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공개했다. 건의안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5대 목표는 ▲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정책 ▲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 인공지능(AI)과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 대학 기반의 지역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이다.대교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이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양당 정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을 위한 기초·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하다"며 "건의안이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교협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청년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 청년 정책 필요성, 외국인 유치와 정주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사총협이 발간한 '대선 정책 제안서' 사총협 제공 전국 사립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이날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이란 제목의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제안서에는 ▲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AI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율적 대학 혁신 ▲ 사립대학 육성 등 3개 아젠다가 담겼다. 정책제안TF 위원장인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