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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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sentiment_satisfied 17회 작성일schedule 25-05-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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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모습 2019.3.1/뉴스1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우리의 핵은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이 아닌 실전용"이라며 핵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북미대화가 전개되면 이를 카드 삼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미북 핵 협상 시 비핵화와 유엔 제재 해제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협상 카드가 제대로 맞교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주요 쟁점은 여전히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단계적 제재 해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며 의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해서는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언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북한의 진의는 고도화된 핵 전력을 과시해 대북제재를 대폭 완화 또는 완전히 해제하는 데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듯한 기조를 보이며 '전통적 비핵화'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빅 딜)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미 간 핵 군축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스몰딜) 논의에 대비해 대북제재 완화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제언했다.임 연구위원은 북미협상에서 핵 문제와 기타 의제들(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 등)을 분리해 일단 전반적인 핵 능력을 줄이는 협상에 집중해 이를 '타결'한 뒤 나머지는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또한,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러시아 크렘린궁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바티칸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바티칸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추가 회담 장소라 바티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총리실은 레오 14세 교황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바티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바티칸(교황청)이 정상 만남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회담 주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티칸에서의 휴전 회담에 대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며 "협상 절차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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