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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n텔DaisoDB^ㄱ코인디비문의]_ [강상구 시사콕]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석열-조희대-한덕수…망가진 민주주의,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법부가 정치하고 맺었던 관계로 놓고 보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7일 프레시안tv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이든 관행이든 해오던 것을 깨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할 경우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그걸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법부의 최고 권위에 있는 대법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갑자기 선거의 한 중간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판결과 2018년 브라질 대선서 룰라 피선거권 박탈한 '세차사건' 정치학자인 서 대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다가 갑자기 망가지는 국가들에서 "법원이 정치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주권자의 민주적 결정에 대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미쳤던 사례들이 발견된다"면서 브라질 법원이 브라질 노동당 출신 지우마 호세프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유력 대선주자인 룰라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켰던 '세차사건'을 소개했다. "브라질의 검찰과 법원이 2014년부터 노동당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이걸 빌미로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대선에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려 했는데, 룰라 역시 이 사건으로 엮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결국 선거에 못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년형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보수정부 보소나로 정권에서 이 '세차사건'을 주도한 법원의 판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그런데 2021년 브라질 연방법원이 룰라의 판결을 모두 무효로 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번 대법원 사건이 이례적이라서 매우 충격적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법원이 법의 이름으로 또는 법을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