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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텔레LEGO4989✅%토토디비~! 장애인차별금지법 내년 전면시행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지원 해준다지만 가격 비싸고기존 제품 위약금도 부담해야정부도 명확한 지침없어 혼란테이블 오더도 '배리어프리'로정작 개발기준 없어 상품 전무장애인단체마저 "적용 완화를"복지부 "상반기중 개선안 준비"◆ 과잉 입법의 역설 ◆서울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50대 김 모씨는 최근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장애인용)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알아보다 혼란에 빠졌다. 김씨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몰라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화를 돌리더라"며 "제도에 맞춰 기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법은 3년째 적용 대상을 늘리며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진 않지만,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기존 기기 대비 가격이 비싸다. 현재 중기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을 받은 기기 가격은 크기에 따라 340만원, 600만원, 700만원이다. 기존 키오스크가 2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배까지 더 비싸다. 중기부는 기기 가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000~5000대 지원을 목표로 3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규·교체 수요가 많게는 수만 건에 달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게다가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금까지 LG전자, 비버웍스, 한국전자금융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이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2000~5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로선 교체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2023년 3월 국내 한 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한 장애인 고객이 배리어프리 키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