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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 공모에서 시흥계곡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14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287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빗물 저류, 생태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흥계곡지구는 금천구 시흥동 산76-9 일대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해당 지구 인근 저지대 주택가에는 반지하 가구가 밀집돼,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왔다.구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형 저류조 1개소(6000㎥)와 오픈형 생태습지 1개소(1만8000㎥)를 설치해 총 2만4000㎥의 빗물 저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류시설 상부에는 약 1만 5000㎡ 규모의 공원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공원에는 잔디광장, 게이트볼장, 숲속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수해 예방은 물론 일상 속 휴식과 공동체(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공공 공간이 조성된다.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적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국비 확보에 힘을 실었다.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기회이자,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의 일환"이라며 "설계 발주, 주민설명회,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흥계곡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통해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조절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간을 규정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뉴스1 법원행정처가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건수 및 평균 처리 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5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 201.1일을 기록한 것의 절반 수준이다.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던 2021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195.7일을 기록하면서 6개월(180일)을 넘겼는데, 2022년 120.5일로 감소했다 2023년 200일을 넘기며 최근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심리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올해 1~3월 사이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34.6일을 기록하면서 심리 기간이 늘어났다.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감소했지만, 2심과 상고심의 처리 기간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은 지난해 244.9일을 기록해, 2023년 179.5일보다 2개월 이상 늘어났다. 상고심의 경우 같은 기간 73.2일에서 91.7일로 늘어나 3개월을 초과했다. 2심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3월 사이 169.4일을 기록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94.2일을 기록해 더 늘어난 것이다.1심 판결에만 2년 2개월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은 131일이 소요됐다. 상고심은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심리가 시작된 2심과 상고심은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