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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o텔레그램Dbchance]$해선DB판매@ㅡ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네, 그런 법은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4월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보상’과 ‘배상’은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 반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전이다.국가 역시 보상과 배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령인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대한민국의 법관이 재판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어떠할까? 국가배상법은 책임의 주체에 대해 공무원이라고만 정하였을 뿐 법관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다. 법관도 직무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법관의 책임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1949년 9월26일 법원조직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실수로 재판 당사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그럼 법관의 불법·위법 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판사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오판,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에 대한 위법한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다.왜 법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된 선례가 없는 것일까? 민법이든 국가배상법이든 재판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주된 요건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둘째는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셋째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이다.하지만 대법원은 법관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