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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e텔레그램DaisoDB◀_보험디비문의$☑️ 파기환송 하루새 입법폭주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헌법 84조 논란 차단나서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대법관 중 3분의 1이상은판검사 아닌 인사로 구성국힘 "李, 법재완박 시도""대선개입 중단" 대법 몰려간 민주당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대선 승리를 장담하며 중도 포섭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이틀째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심야 탄핵을 시도한 데 이어 2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과 대법관 탄핵소추 압박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다. 또 대법원을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반동 집단'으로 규정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셈인가"라며 "사법부는 당장 대선 개입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대법원을 향한 날 선 발언이 쏟아졌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 기저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각광받는 것을 대법관들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것은 대법원이 내란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