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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2텔레그램Dbnara❤️^토토디비판매?* [전문] 이건태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고등법원, 조희대 뜻 따른다면 '정치한다' 선언하는 셈"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4시 한덕수 사퇴...대법의 대선 개입 의심"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강한 거부감이 판결에 영향 미친 듯"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 '사법의 정치화' '심리 불충분' 신랄하게 비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규정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하던 경향 뒤집어...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개정 불가피" "이재명,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선고가 합당한 양형" "내란 공범 최상목, 탄핵소추 사유 명백...국무회의 무력화 의도 아냐"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2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어제 판결 어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이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법적인 이슈라든지 가능성 어떤 시나리오 등이 가능한지 등도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먼저 좀 일찍 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우리 이건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예 안녕하세요. ▶정영진 아침 일찍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기자분 먼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님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뭐 이제 소식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만 우리 저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다시 이제 고법에 돌려보낸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죄로 고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채윤경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틀을 가지고 내려준 거니까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보면 그 앞에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제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