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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1텔레LEGO4989ㄱ|실시간DBㅡ^ 건보공단 종합감사 결과 4089명에 지급문제 제기 3년 지나도록 개선 없어 논란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의 돈이 장기·고액 체납자들에게 부적절하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0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민건강보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 공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사이 3,000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입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