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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q텔thinkDB_%토토디비상담|@ 美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 압박에 정부, 관세 인하 도구로 이전 검토中企 99%인 공간정보업계엔 타격법인세 회피해 ‘무임 승차’ 논란도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