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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w텔carrotDB@ㅡ토지노디비?] [주장] 중국의 서해 내해화 기도와 우리의 과제▲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2025.4.24 [엄태영 의원실]ⓒ 연합뉴스한중 양국 사이에 영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중국이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의 잠정 조치 수역에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때문이다.2018년(선란 1호), 2022년(관리시설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2024년(선란 2호)에 세운 이 구조물들은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해저 지층에 고정한 고정형 구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그 주변에 감시탑처럼 생긴 반잠수형 구조물인 선란 1, 2호기를 띄워놓았다.2000년에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어업 이외의 활동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중국 측 수역 안이라도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다.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그것이 "부유하는 구조물"이어서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근거하면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상대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 조항으로 돼 있다.이로 인해 한국 내에 중국이 서해의 해양 경계선을 확장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계획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반중 여론이 꿈틀거렸다.지난 4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회의에서 중국은 문제의 구조물 중 2개는 부유식이고, 1개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이 아니라 순수 심해 양식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선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고, 중국 정부가 설치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3개의 시설물 모두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옮겨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한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중국 측은 향후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없지만 기존 시설의 이동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과연 중국이 말하는 게 사실의 전부이고,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구조물 설치가 단순히 이 구조물로 끝나는 단일 사건일까? 우리 정부는 미·중 관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식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진상을 파악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