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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c효율적인재테크디비문의처{◀텔레그램DByeonguso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대대적으로 벌여온 디스커버리펀드 추가 조사·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눈 ‘무리한 재조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금감원이 갑자기 내놓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손실 배상 최종결정’ 발표문을 통해서다.금감원은 2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지난 22일)가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분쟁조정 투자자 1명)과 또 다른 판매사 신영증권(투자자 1명)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손해액의 80%(기업은행)와 59%(신영증권)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열렸던 1차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새로운 사항에 기초해 손해배상 적용비율을 상향했다는 것이 이번 2차 추가 분쟁조정(2차 분조위)의 결론이다.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시장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2021년 기준 전체 금융권에서 총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초래됐다.기업은행의 경우 4년 전 1차 분조위 당시 환매중단 투자 계좌 461개(1594억원) 중 55%는 당시 분쟁조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에 합의(화해)해 배상절차가 끝났고, 이번에 배상을 결정 받은 2명을 포함한 나머지 209개 계좌 투자자는 합의를 거부하며 분쟁을 지속해왔다.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 가리기는 검찰과 금융당국 두 갈래로 이뤄졌다. 검찰이 장 대표 등 운영사에 대해 ‘부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팔았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고, 금융당국은 은행·증권 등 판매사 쪽에 부당 권유·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2021년 분조위에서 손해배상 조정안을 제시했고, 장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판매사는 불완전 판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