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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폴란드는 우리에게 퀴리 부인과 쇼팽의 나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국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강제로 분할되고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에 의해 국토 전체가 300km가량 서쪽으로 움직이기도 했다.멀게만 느껴지던 폴란드는 최근 친숙하고 중요한 국가로 여겨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로부터 K-2 전차를 비롯해 자주포, 전투기 등 대규모 무기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국가로 간주되면서 유럽 안보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다.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독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던 다민족 사회였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폴란드인이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단일민족 국가로 변모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6월1일(현지시간) 치러진 폴란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야권 후보인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가 당선됐다. ⓒREUTERS '정치 양극화' 심화하는 폴란드의 선택은?최근 폴란드의 정치적 지형은 양극화하고 있다. 과거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설정했던 분할선이 정치 지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과거 독일 영역에 속했던 곳은 진보적이고 좌파적 성향이 강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우파적 성향이 매우 선명하다. 동유럽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폴란드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폴란드 서부 지역은 EU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반해 농민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동부 지역은 EU가 폴란드의 독자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그래픽=백형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모든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새벽 한 민간 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엄중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가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대북 전단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위헌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2020년 북한 김여정이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 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이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대북 전단을 ‘우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백형선 ◇전단처벌법, 2년前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논란 커질 듯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연달아 지시한 것은 임기 초부터 본격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11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