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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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3회 작성일schedule 25-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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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사 B씨에게 숨겨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해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들어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 안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 안전에 심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자 항소심 재판 중 법정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원초(萱草)에 유래했다는 여름꽃 원추리가 폈습니다. 진한 향기의 꽃댕강나무꽃도 나비를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만병초도 꽃을 피웠습니다. 엄청나게 뾰족한 가시가 있는 가시엉겅퀴의 붉은 꽃봉오리에도 나비가 내려앉았습니다. 메말라 죽은 듯한 주걱댕강나무 가지 끝에 아쉬운 듯 매달린 꽃봉오리가 5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가 꼬시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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