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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건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다.10명의 다수가 제시한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후보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포함됐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이다.다수의견은 우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3월 24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한 시민이 주변을 지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에서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 조건의 출현 가능성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경북 산불처럼 최악의 산불을 촉발할 수 있는 고온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졌다는 뜻이다. 국제 기후 연구단체인 세계기상특성(WWA)은 1일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산불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러 국가의 기후 과학자들이 참여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한국에서 치명적인 산불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를 촉발한 덥고, 건조하며 바람 많은 조건의 발생 가능성이 3월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강도는 15%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더 높은 온도로 인해 건조하고 불에 잘 타는 나무가 증가한 게 산불이 대형화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팀은 한국 산불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기상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분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3도 온난화한 현재 기후와 산업화 이전의 기후 사이에서 기상 조건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했다. 연구에 참여한 클레어 반스 박사(WWA 연구원)는 “낮은 강우량과 고온으로 인해 나무가 건조해지며 폭발적인 산불이 발생할 조건이 조성됐고, 이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보다 약 4배 더 넓은 지역을 태웠다”며 “믿기 어려운 증가”라고 말했다. ━ 경북 산불, 300년 빈도 최악 기상 조건 지난 4일 미 항공우주국(NASA)의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랜드셋9이 촬영한 경북 지역의 모습. NASA는 빛의 대역폭 설정을 통해 불에 탄 산림과 그렇지 않은 곳을 선명하게 구분했다. 사진 NASA 특히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경북 산불은 고온·건조·강풍 등 대형산불을 일으키는 기상 조건이 이례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