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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텔DBzone24➧❤️토토DB문의^☑️ 소송기록 접수 후 재판부 지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회송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을 접수한 이후 곧바로 재판부 배당 절차를 통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내부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담당할 수도 있다.재판부가 정해지면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출석 통지를 하게 되며, 이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재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서울고법 #재판부 #대법원 #소송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