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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텔레그램Dbchance)%스웨디시DB문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더라도 파견 요소로 단정할 수 없어” 판단화우 “바이오,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 사내 협력업체 활용 파견 리스크 해소 기대” 법무법인 화우 로고.법무법인 화우가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5월1일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 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지난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항소심을 맡은 화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 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의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 양시훈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처음에 제1심판결만을 보았을 때는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관여 변호사들이 수시로 회의와 기록 검토를 하며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그 계획에 따라 소송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화우 측은 1심판결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해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또 “수차례 연습을 거쳐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발표(PT)를 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