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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텔레그램ErrorBased+@보험DB판매)- 입법조사처 "배임 해당 안 돼"일각 "기업 존립 문제... 신중히"4일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 관련 이용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 중 일부. 최민희 의원실 제공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정보) 해킹 사태 후, SKT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SKT 측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약금 면제 여부에 확답을 피하자, 국회 과방위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업무상 배임 고의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SKT 가입 약관이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도 제시했다.SKT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해 주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다만 "(SKT 유심 해킹의) 구체적인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데다, 위약금 면제는 수조 원의 손실 뿐 아니라 기업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2,000만 육박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영종도=연합뉴스한편 '최고 단계'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SKT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1,996만 명이 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