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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이후 ‘불가침’ 선언?.. 대법관 11명 전원합의체 이후 ‘불가침’ 선언?.. 대법관 11명 집단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무력화 논란“사법 독립” 외친 사법부, 그러나 설명은 피했다.. 법조계 “판결 아닌 책임 묻는 자리”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14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출석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원장 청문회’에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우려’를 이유로 출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일각에선 판결 이후의 설명 책임까지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 후폭풍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가침 특권’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정. (SBS 캡처)■ “불출석 통보”.. 사법부, 국회를 외면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한 청문회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까지 모두 출석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법원 측은 “현행법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일각에선 이번 청문회가 사법적 결론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례 없이 빠르게 처리된 대선 관련 선고의 결정 경위와 판결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적 설명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재판 개입’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SBS 캡처)■ “판결은 신성불가침?”.. 사법권력의 무책임을 묻는다청문회가 열리는 14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이자, 논란이 된 파기환송심의 본심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판결 직후 야당 대선후보의 낙마를 유도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전원합의체 이후 ‘불가침’ 선언?.. 대법관 11명 집단 불출석에 국회 청문회 무력화 논란“사법 독립” 외친 사법부, 그러나 설명은 피했다.. 법조계 “판결 아닌 책임 묻는 자리”조희대 대법원장. (SBS 캡처)14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출석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헌정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원장 청문회’에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우려’를 이유로 출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일각에선 판결 이후의 설명 책임까지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사법부가 정치적 후폭풍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가침 특권’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정. (SBS 캡처)■ “불출석 통보”.. 사법부, 국회를 외면하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요청한 청문회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까지 모두 출석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법원 측은 “현행법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실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일각에선 이번 청문회가 사법적 결론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례 없이 빠르게 처리된 대선 관련 선고의 결정 경위와 판결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적 설명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재판 개입’과는 결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SBS 캡처)■ “판결은 신성불가침?”.. 사법권력의 무책임을 묻는다청문회가 열리는 14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이자, 논란이 된 파기환송심의 본심이 진행 중인 시점입니다.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판결 직후 야당 대선후보의 낙마를 유도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의 정당성을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소명을 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전원합의체 이후 ‘불가침’ 선언?.. 대법관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