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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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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28회 작성일schedule 25-05-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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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일러스트=김성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경협 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41차 세미나.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증권 관련 전문가들이 만든 단체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을 고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사람은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그래픽=박상훈 이 전 의원은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서 한발 더 나가 증거 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란 소액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를 재판 전에 요구해서 받는 일종의 증거 공유 제도다. 소액 주주가 기업과 소송할 때 더 많은 정보와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다.대주주 견제와 소액 주주 보호를 앞세우는 증권가의 행동주의 전문가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연합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 후보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총 9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인 5개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내놓은 것이다.기업들은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기업을 압박하는 행동주의 세력에 대해 “과거 기업을 적폐로 몰았던 참여연대의 그림자가 비친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이 개인 투자자 표를 얻기 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1400만 개미’ 표심 올라탄 정치권… 행동주의 압박 더 세져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운용사 대표, 증권사 전 대표, 경영대·법대 교수, 변호사 등 주식시장에서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전문가 100여 명이 모인 단체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결성됐다. 포럼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자사주[앵커]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이전까지는 서울 아파트값만 오름세였는데, 최근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에 부동산시장 대선 테마주로 통하는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곳곳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8주 만에 멈췄습니다.윤지혜 기자입니다.[기자]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8% 오르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영향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습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에 포함하며 '광역급행철도(GTX)'를 언급했습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을 비롯한 선호 지역에서 상승 매매가 이어지며 1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권은 과천과 용인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에 따라서는 더 이상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회복 심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HBSI)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7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섰고, 지난달 세종시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이번 달 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SBS Biz 윤지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러스트=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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