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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포함된 탄소저감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실상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기술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20일 기후솔루션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암모니아 혼소는 외형상 청정에너지 기술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연료 구성은 석탄 80%에 블루 암모니아 20%를 섞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도 해외 화석연료로 만든 블루 암모니아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터 수입, 연소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비용도 문제다. 한국서부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9·10호기에 암모니아 혼소 설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2047년까지 운영할 경우 총비용은 3조 97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데 필요한 1조 7820억 원의 약 1.7배다.이처럼 큰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낳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비용을 한전의 전력구매 원가에 포함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후환경요금은 원래 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실질적인 기후 대응에 쓰라고 만든 항목이다. 이를 석탄 발전에 쓰면 제도 취지를 거꾸로 가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삼척 혼소 발전소의 경우 2028년부터 2042년까지 15년간 전력구매 계약이 보장돼 있다. 오는 2026년 4월로 예정된 설비 계약(EPC)이 사실상 마지막 정책 개입 시점으로 지목된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040년 탈석탄 목표와도 충돌하게 된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는 정치적 고려와 법적 고려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는 정치적 소추와 사법적 판단이 철저히 분리돼 있는 매우 우수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 등이 제기한 ‘헌재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학회장은 “미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고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상원이 심판하는 구조인 반면 우리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재라는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관할 분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헌재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탄핵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고 했다. 조 회장은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 편향 없이 법률적 기준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결과에 신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원일치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헌법적 판단을 한 결과로 사법적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헌재가 그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써온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정권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헌정사에 예비 재판관 제도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