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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가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예방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경남 교사 56.7%가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6∼20일 경남 유·초·중·고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갑질 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초등 교사 511명, 고등학교 교사 244명, 중학교 교사 191명, 유치원 교사 92명 등 총 1064명이 응답했다.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7%가 최근 3년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5년 차 교사들의 갑질 경험률은 70%를 상회하며, 보건, 사서, 상담 등 소수 직렬 비교과 교사의 갑질 경험률은 71.3%에 달했다.갑질 가해자는 2023년 첫 조사와 2024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관리자가 압도적(82.6%)으로 많았으며, 동료교사(28.7%), 학부모 및 보호자(24.7%), 교사 외 교직원(10.3%) 등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의 갑질 경험률이 75.0% 가장 높았으며, 특수학교(73.7%), 고등학교(60.2%), 중학교(58.1%), 초등학교(50.7%)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갑질 유형은 독단과 독선, 비민주적 처사(44.9%), 부당한 업무 지시(35.0%), 명예훼손, 모욕, 외모 비하 등 언어폭력(33.7%)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갑질 피해 교사의 75% 이상이 혼자 감내하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갑질 피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등으로 응답했다.갑질 피해 사례에서 한 교사는 "아직도 단설유치원 및 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은 조퇴 및 육아시간 관련한 복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감들이 '앞으로 조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협박조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지성 지부장은 "갑질 비율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갑질을 당하고 있으며, 2차 가해 두려움 등에 혼자 감내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갑질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갑질 발생 시 엄정한 처분과 사례를 보여 [서울=뉴시스] 구로구 관계자들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해 관내 하수시설물을 점검하며 하수악취 처리장치 흡입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하수처리수를 마지막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최종방류구(최종적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면 최종방류구를 거친 후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 초과분은 1차 처리만 거친 뒤 최종방류구 이전에 섞이게 돼,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운전이나 연구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