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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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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8회 작성일schedule 25-05-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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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로마의 오만 대사관에서 23일(현지시간) 5차 핵 협상에 나섰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결정적 성과 없이 회의를 끝내고 돌아가고 있다. 양국 핵 협상이 결렬 소식에 이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는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AFP 연합 국제 유가가 23일(현지시간) 나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다음 달부터 5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이 나왔지만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5차 핵 협상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바드로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협상 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결정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남은 쟁점들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핵 협상 차질 소식에 올랐다.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7월 인도분이 전장대비 0.34달러(0.53%) 오른 배럴당 64.78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 물도 0.33달러(0.54%)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2.4% 안팎 뛰었던 국제 유가는 이번 주에는 1% 안팎 하락했다. 브렌트는 1주일 동안 0.96%, WTI는 1.54% 하락했다.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짜 공모주 등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신종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기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사기범죄자의 이름과 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3660만 원이 투입된다.세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공개나 전세사기 관련 악성 임대인 정보공개 등 예방과 검거 목적의 정보공개 모델이 유력하게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과 함께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경찰은 아울러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동영상·사진·목소리나 각종 범죄 이용 전화·계좌 등의 정보공개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현행법상 사기꾼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2023년 10월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현재 신상공개가 가능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살인, 살인미수, 약취, 유인, 강간 상해·치상·치사, 강도, 폭행치사상 등이다.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신상공개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사기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물론 사기범죄자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경찰은 사기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 단계, 요건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신상공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국내외 신상공개 제도 운영 사례와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도입 모델과 기준 정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과 시점·절차·범위 등 구체적인 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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