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서영배 시의원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해야"…"언론 서영배 시의원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해야"…"언론통제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언론 지원해야" 김보라 시의원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광고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있어야"[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그래픽=미디어오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장이 세금으로 언론을 길들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에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안독립신문에 광고를 끊은 이후 해당 지역신문에서 세금인 홍보비 집행의 기준이 없는 부분을 비판했고 경기도 고양, 충남 서산, 울산 등에서도 지역신문이 지자체장 비판 등을 이유로 현재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양시의회 지난 12일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는 제2회 추경에 포함된 통합마케팅홍보비 1억원 증액건에 대해 설명했다. 광양신문 보도를 보면 광양시 홍보예산은 8억 원 규모로 전남 22개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홍보비 증액 필요성을 말하면서 시의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서영배 시의원은 “언론사에 광고 주는 순서는, 어떤 평가를 해서 주냐”고 묻자 광양시 홍보소통실장은 “특별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다”며 “시에 출입등록을 오래하거나 우리 시나 의회 활동 홍보를 많이 하는(것 등을 토대로) 나름 내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광양시를 거주지로 해서 많이 활동하는 언론사가 주로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서 시의원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언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라며 “말씀 들어보면 고무줄 예산, 고무줄 집행인데 그건 배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중앙에서 언론을 대하는 방식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투명하게 집행 방법을 고민해서 정말 시에 맞게끔 홍보비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의원도 “지금 행정광고 집행 기준이 아예 없냐”고 재차 묻자 광양시 홍보소통실장은 “집행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광양시만 없는 게 아니고 인근에(도 없다)”라고 답했다. 2019년 1기 재임시 한국을 찾아 오산공군기지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주한미군 4500여명을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이 같은 소식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결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지만, 미국이 전세계 미군의 재조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 타깃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해당 보도 관련,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 며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미 국방부도 하루만에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그럼에도 향후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미국측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수차례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을 지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옆나라 일본 역시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도 전후 미국과의 동맹조약이 안보의 근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차이라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안보위협 및 경계 1순위 대상이 일관돠게 북한이었다면, 일본과 주일미군의 경계태세와 견제 대상은 중국이 1순위였다는 것 정도입니다.일본언론들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감축안을 카드로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면서도 “만약 실제로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일본 ‘脫미국 의존’ 잰걸음…방위산업 수출 등 전 서영배 시의원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해야"…"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