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수요 몰리면 '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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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4회 작성일schedule 25-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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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수요 몰리면 '전세대란' 우려국토부 "후속조치 마련 중"…'허용 정비물량' 조정으로 대응할듯분당 신도시 단지 70%가 '재건축 선도지구' 참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2024.9.2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전셋값 불안을 막기 위한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성남 분당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된 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역시 이주 수요 해소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재건축과 인근 주택의 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천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운 이주대책의 기조는 '이주만을 위한 별도 주택 마련 없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주택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 발표와 동시에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바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다. 이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건축 선정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 부지들 또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주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기 어렵다는이주 수요 몰리면 '전세대란' 우려국토부 "후속조치 마련 중"…'허용 정비물량' 조정으로 대응할듯분당 신도시 단지 70%가 '재건축 선도지구' 참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2024.9.2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전셋값 불안을 막기 위한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성남 분당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된 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역시 이주 수요 해소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분당 재건축과 인근 주택의 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대책'을 통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1천5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운 이주대책의 기조는 '이주만을 위한 별도 주택 마련 없이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주택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주지원 대책 발표와 동시에 야탑동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바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다. 이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건축 선정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5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 부지들 또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입주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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