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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다. 이 후보는 과거 캐나다 사례를 예로 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도는 2012년 4월 시행됐다가, 1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권 후보는 이 후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이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캐나다는 티에프더블유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를 통해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5일 한겨레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자료 등을 살펴보니,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는 내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73년 이주민을 농업 분야에 단기고용하기 위해 시작됐다가, 2002년 지금의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다. 캐나다 정부는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요건을 대폭 완화해왔다. 2012년 4월에는 이들에게 ‘기준임금’(prevailing wage)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임금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의 평균·중위값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보다 15% 낮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입증해야만 낮은 임금 지급이 허용됐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자료. 캐나다 정부가 ‘기준임금 유연화’(Flexibility on prevailing wage)라 불렀던 해당 제도는 1년 만인 2013년 4월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 조셉 카빌라 민주콩고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상원이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상원은 전날 찬성 88표, 반대 5표로 카빌라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해제안을 의결했다.카빌라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해제됨에 따라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콩스탕 무탐바 민주콩고 법무장관은 앞서 상원에 카빌라 전 대통령이 동부 반군 봉기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지난달에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에서는 투치족 반군인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단체의 준동으로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M23은 지난 1월 말 대규모 공세로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한 데 이어 2월에는 동부 제2의 도시인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민주콩고 정부와 유엔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마 지역에서만 3천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을 포함해 약 7천명이 사망했고 약 1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hyunmin623@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