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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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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23회 작성일schedule 25-05-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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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고 있다 / 사진=한국경제신문 강은구 기자 27세 김동욱(가명) 씨는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 1997년생인 그는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9%에 따라 매달 27만원을 납부했다.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김 씨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13만5000원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2033년에는 13%가 된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김 씨의 월 납입액은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가량 늘어난다.받는 돈도 올라간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가면서 김 씨는 기존에 예상되던 월 120만원보다 9만원 많은 12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 씨는 군복무도 마쳐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 군복무 크레딧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첫해 연금은 약 2만5000원 늘어난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기금 수익률에 따라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돼도 부과식 체계로 넘어가므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부과식은 그해 필요한 재원을 당해에 납부자들로부터 걷는 방식이다.하지만 부과식 연금에도 전제가 있다.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청년층이 급감하는 현재의 인구 구조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071년 김 씨의 나이는 만 74세다.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처럼 65세로 유지된다고 해도 연금을 받은 지 9년 만에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씨는 “진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하지만 그가 문제를 제기하면 “부모님 연금을 깎자는 말이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세대 간 연대’를 표방한 국민연금이 오히려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국민연금 개혁의 성과는국민연금은 지난 35년간 두 차례의 주요 개혁을 거쳤다. 1988년 출범 당시 보험“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사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틈을 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세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을 뿐이다.”21일 화상으로 만난 제이슨 솅커는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세계 1위 미래 전략가. 경제연구소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Prestige Economics)와 미래 전략 예측기관인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The Futurist Institute)의 수장이자 경제, 금융, 기술 분야에 걸쳐 36권에 달하는 저서를 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제이슨 솅커 제공 신간 ‘제2차 냉전 시대(Cold War 2)’의 반응도 뜨겁다. 출간 직후 미국 아마존 거시경제 분야 1위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도 23일 기준 네이버도서 종합 부문 9위, 교보문고 경영·경제 분야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거머쥐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책은 ‘제2차 냉전’의 개막을 선언, 3부에 걸쳐 신(新)냉전의 원인과 양상, 향후 영향을 톺아본다. 솅커에 따르면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혹은 미국 대 소련의 대립도 아닌 중국과 반(反)중국 간 갈등. 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범세계적 항전이다.다만 이번 냉전의 싸움터는 더 이상 군사 개입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자원 통제권, 정보 지배력, 무역 안보력 등 다양한 국가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며 그 형태도 대리전, 사이버전 등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띌 전망이다.제이슨 솅커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대체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한 국가와 기업만이 재편된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제이슨 솅커와의 일문일답.─저서에서 미국이 전략적 우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자립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더욱 우위를 점하면서 정보전쟁에 맞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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