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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노동법 밖 N잡러. ⓒ 윤성희(굴뚝신문)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도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은 일부 특례 적용 대상자를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자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노동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렇다면 누가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의 결정권자, 취업규칙 등의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권자, 작업도구의 소유,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과 손실 위험의 부담,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사업주는 알고리즘과 매뉴얼로 지휘·감독을 대체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는 유연하게 하는 대신 원하는 노동력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고 프리랜서도 여기에 해당한다.프랑스 대법원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영국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노무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되, 세 가지 요건(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지시가 없을 것, 하는 일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와 유사한 성격의 독립된 사업 이 기사는 2025년05월28일 19시1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A기관은 최근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미국 현지 실사를 다녀왔다. 국내 부동산 투자도 적극 점토 중이다. 한동안 부동산 관련 투자를 꺼렸지만 이제는 투자 기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기관 관계자는 “한동안 해외는 물론 국내 부동산도 관련 투자는 검토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국내외 부동산 중에서도 알짜 매물 위주로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부동산 “저가매수 기회”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기금과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를 적극 늘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다. 금리 인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자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체투자로 더욱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지간한 상품에도 5%대 금리가 나왔던 고금리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큰 손들도 자산투자 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내외 부동산 등 그동안 주춤했던 대체투자에 슬금슬금 나서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올해 초 파리 오피스에 1억유로(약 1500억원)을 투자했다. 유럽 핵심 지역은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행정공제회는 또 최근 글로벌 상장 리츠 투자 위탁운용사로 이지스자산운용과 라살자산운용을 선정하기도 했다. 총 2억5000만달러(약 3440억원)를 투자하는데 이들 운용사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글로벌 해외 상장 리츠에 투자한다.국민연금 역시 최근 미국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타우센드그룹과 호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메트릭스크레딧파트너스 지분 4.17%를 인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