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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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11회 작성일schedule 25-05-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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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재차 개헌을 공약했다. 19일 밝힌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국회 권한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선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다수 국민에겐 개헌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그러나 대선 국면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곧 현실이 된다. 개헌도 그의 뜻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차라리 방정맞은 노파심이었으면 다행이겠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재명의 섬뜩한 답변 때문이다. 찬찬히 뜯어본 내용은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대통령 연임 제한’ 안 둘 참이었나왜 연임제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했다.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대통령이 이어서 두 번 한다는 거다. 그럼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곡해를 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당연히 걱정된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1회 연임’이라고 반드시 써야 한다.심지어 러시아헌법도 ‘동일 인물이 2기 넘게 연속 연방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세상의 모든 장기독재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데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연임 제한조차 안 둘 참이었다면 이재명의 ‘4년 연임제’는 매우 신박한 전략이다(러시아는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그대로 두되 ‘0’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실상 푸틴 종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한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고 이재명처럼 웃으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더 섬뜩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3연임 불가 규정 때문에 2008년 대통령 임기 때는 총리로 재직했고 2012년 이후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장기독재 중이다. AP 뉴시스●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 연임?이재명 자신의 연임에 대한 답변은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면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권자의 의사를 워낙 강조하니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재명은 “헌법이 씌여져 있다. 씌여진 대로 읽으면 된다”고 답한 데서 끝나지 않았다.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재차 개헌을 공약했다. 19일 밝힌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국회 권한 강화 등이 핵심이다. 대선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다수 국민에겐 개헌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그러나 대선 국면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곧 현실이 된다. 개헌도 그의 뜻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차라리 방정맞은 노파심이었으면 다행이겠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재명의 섬뜩한 답변 때문이다. 찬찬히 뜯어본 내용은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대통령 연임 제한’ 안 둘 참이었나왜 연임제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했다.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대통령이 이어서 두 번 한다는 거다. 그럼 세 번 네 번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곡해를 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당연히 걱정된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1회 연임’이라고 반드시 써야 한다.심지어 러시아헌법도 ‘동일 인물이 2기 넘게 연속 연방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세상의 모든 장기독재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데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연임 제한조차 안 둘 참이었다면 이재명의 ‘4년 연임제’는 매우 신박한 전략이다(러시아는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그대로 두되 ‘0’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실상 푸틴 종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당연히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한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고 이재명처럼 웃으면서 공격하는 모습이 더 섬뜩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3연임 불가 규정 때문에 2008년 대통령 임기 때는 총리로 재직했고 2012년 이후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장기독재 중이다. AP 뉴시스●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 연임?이재명 자신의 연임에 대한 답변은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면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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