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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 오래된 과제지만 최우선 과제 집중해야…이준석, 당선 아닌 당권 위해 뛰는 듯”▷ 정창준 : 이번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이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안 또 비법조인도 대법관 자격을 주는 안 이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철회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 이용우 : 일단 개별 의원분들의 이제 입법 활동의 일환의 과정이었고 당론이나 또는 선대위 또는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을 좀 하고요. 대법관 30명 또는 대법관 증원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법 개혁의 어떤 주요한 단골 의제로 계속 논의됐었던 건데요. 배경은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 국민들의 어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어떤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이것은 사실 대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4명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래된 논의 주제인데 대법관 증언 규모라든지 비법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법안이 지금 말씀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왜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증원, 오래된 과제지만 최우선 과제 집중해야…이준석, 당선 아닌 당권 위해 뛰는 듯”▷ 정창준 : 이번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니까 이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안 또 비법조인도 대법관 자격을 주는 안 이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철회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 이용우 : 일단 개별 의원분들의 이제 입법 활동의 일환의 과정이었고 당론이나 또는 선대위 또는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을 좀 하고요. 대법관 30명 또는 대법관 증원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법 개혁의 어떤 주요한 단골 의제로 계속 논의됐었던 건데요. 배경은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두 번째 국민들의 어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어떤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이것은 사실 대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4명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래된 논의 주제인데 대법관 증언 규모라든지 비법조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법안이 지금 말씀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