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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건마추출DB]}텔DBnara✅◀ 구글, 韓 데이터센터 설치 대안으로 핫라인 구축 제안구글코리아·본사 정책 총괄을 담당·책임자로 지정블러 처리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 조항 없어[마운틴뷰(캘리포니아주)=AP/뉴시스] 구글 본사. 2023.06.02.[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은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지도 국외 반출 조건 중 하나였던 보안시설 위성사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 신청서에 반영했다.하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또 다른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으면 구글의 위성사진 수정 여부를 정부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구글은 대안으로 정부와 즉각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제시했다. 구글코리아와 본사 임원을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지 않아도 구글을 처벌하거나 처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과거 위성사진에 군사시설이 그대로 노출시키며 일부 국가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의 실행력에 의문을 제기했다.위성지도 한 장으로 보안 뚫렸다…세계 곳곳에 벌어진 '구글 어스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