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70g효율적인증권디비가격+{텔toadDB~❤️ 외환위기 때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촉발…해외법인 현지 상장 등 새 유형까지 기승중복상장률 세계 평균 한참 벗어나…상법 주주충실의무·주총승인 의무화 등 대안 거론한국 증시 [자료 사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중복상장이 개별 기업의 편법경영 논란을 넘어 만년 저평가 상태인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관련 해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복상장 이슈의 뿌리는 1997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연쇄 파산 위험이 컸던 국내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돕자는 취지로 사내 조직을 100% 자회사로 분리하는 '물적분할'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후 대기업들이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일명 '쪼개기 상장'을 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목적의 제도를 그룹 상장사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쓴 것이다. 이후 해외법인을 현지 상장하는 등 새 유형까지 나타나며 중복상장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 상태다. 많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중복상장이 기업 가치와 신뢰성을 훼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한다. 중복상장은 모기업 지배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소수주주의 권익은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기업 지배주주는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도 지배적 지분을 가진 만큼 이사 선임 등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기업의 다른 주주는 상장 자회사의 운영에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 즉 모기업 지배주주는 타 주주의 견제 없이 상장 자회사를 움직일 수 있고, 내부거래 등을 통해 양사의 자금도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심혜섭 부회장(변호사)은 이에 대해 "모기업 지배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만큼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자회사의 독립성도 문제가 되며, 결국 모기업과 자회사 모두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되면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