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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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5회 작성일schedule 25-04-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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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및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간부 확보 및 조기전역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올해 1분기 육군 임관 부사관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희망전역과 휴직은 역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육군 부사관 수는 올해 1분기 총 668명이었다. 2021년 1분기 3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휴직을 신청한 인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약 142% 급증했다.하지만 신규 임용된 부사관과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임기제부사관’ 임용 인원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임용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신규 임용 임기제부사관의 경우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각각 약 65%씩 감소했다.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같은 현상은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 병사들은 소규모 단위 내무반 사용, 급식단가 상승, 개인 휴대전화 소지 가능, 봉급 인상 등 최근 몇 년 내 복무여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 현실 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사화물비, 작전·훈련간 개인 비용으로 식비 충당 등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연말 간부처우 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 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유 의원은 경제적 보상책과 유인책 미비에 더해 군 당국의 자체적인 노력 미흡을 지적했다. ‘부사관의 날’ 홀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7일은 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0/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급 화상회의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어서, 관세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 주 예고한 무역 협상에 우리 정부 측 협상 대표로 안덕근 산업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이미 무역·통상 분야 관세 협상을 위해 다음 주 중 방미 일정을 계획 중이었다. 이런 시점에 미 측은 다음 주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고했다. 무역·통상부터 방위비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세 협상'으로, 소위 본게임 시작을 알린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방미해 관세 현안을 논의한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 위주의 관세 협상을 예고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방미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안 장관은 당초 이번 방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에 25%로 부과된 상호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다.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한미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방미 일정이 조율 중인 안 장관이 우리 측을 대표해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덕근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전날 경제안보전략TF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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