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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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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sentiment_satisfied 6회 작성일schedule 25-04-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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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 13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한 이란 청년이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소식을 1면에 싣은 일간지를 손에 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10년 만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우호적 분위기에서 첫발을 뗐지만, 오는 19일 재개되는 다음 회담을 놓고 장소, 방식, 의제 등 합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미국과 이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3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함정들이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2015년 이룬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의도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상태다.19일로 예정된 다음 협상의 장소와 방식, 의제 등을 놓고도 미국과 이란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회담처럼 간접 협상을 원하지만 미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으로 전환하길 원하고 있다. 다음 협상의 장소도 이번엔 중동 국가 오만이 아닌 곳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매체 액시오스는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다음 협상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장소로 로마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란 외무부가 다음 회담에 대해 밝힌 입장은 다르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카에이는 이란 국영 티브이에 나와 “협상은 계속 간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만이 중재자로 남겠지만 향후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 밝혔다.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의 테러 단체들도 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키길 원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바카에이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란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란을 상대로 협상의 키를 쥐기 위해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계속해 경고하고 있다. 13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시비에스(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이란과의 12일 회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1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1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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