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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DB}+텔레그램thinkDB 10일 행정소송·헌법소원 심판청구2400여 명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군미필 사직전공의 기본권 침해 주장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직전공의)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 연기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서울경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여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0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오늘 오후 2시께 '당해연도 현역 미 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 명의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자 정부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훈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이사는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 중 입영한 88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아닌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했던 것을 감안할 때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수 있으며, 공보의 감축 추세와 의대 졸업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김 이사는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