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시민사회 내에서도 개헌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사흘 전 우 의장이 '6월 3일 대선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논의가 집중되거나, 국민적 숙의와 공감대 없이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대선 이후 개헌 동력이 사라지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2차 개헌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선거 시점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우려가 존재하며, 또 이로 인한 정치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또 "무엇보다 정작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자문위(국회의장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각 정당이 대선 기간 중 개헌의 로드맵과 주요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한 후, 대선 후 정치권이 축적된 개헌 논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12.3 계엄 사태는 헌법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형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헌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헌법을 개정하자, 이걸(개헌안을) 받아라 말아라' 이런 식의 논의, 시민들 차원 혹은 국민적 차원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자는 말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조 교수는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당길 때만 해도 1985년부올해 초 다녀온 중국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세계 도시여행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자말>[운민 기자]▲ 난징 공원난징에서 과거시험이 열렸던 공원이다. 현재는 지하부지를 활용한 박물관이 들어섰다.ⓒ 운민 시대가 흐르면서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만큼이나마 그곳을 칭하는 명칭도 수차례 변했다. 서울만 하더라도 위례성, 한양, 한성, 경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졌다. 로마를 제외하면 도시의 지위나 정세가 변할 때마다 그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가 잦다. 이번에 찾아갈 난징이라는 고장이 그렇다. 금릉, 말릉, 건업, 건강, 강녕, 응천, 천경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역사만큼이나 이곳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칭해졌다. 현재는 상하이의 그늘에 가리어졌지만, 찬란했던 역사를 가진 난징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중국사의 비극이 자주 벌어졌던 도시▲ 화려한 부자묘부자묘를 중심으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다.ⓒ 운민 황하의 강물색만큼 켜켜이 쌓여있는 중국역사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순간이 있다. 왕조가 몰락하면서 그 가족들이 말도 못 하는 수모를 당하거나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각종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다. 남조 시기 이곳을 도읍으로 삼은 황제들의 처참한 말년, 태평천국의 난, 중일전쟁 때 일제가 자행한 대학살까지 중국사의 비극의 무대가 있다면 바로 이곳 난징이 적격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의 북쪽을 고고히 흐르고 있는 바다 같은 장강은 북쪽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이민족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기에 중원에서 밀려난 왕조들은 이곳을 수도로 삼고 재기를 꿈꾸곤 했다. ▲ 매화산 손권삼국지의 영웅은 난징을 도읍으로 삼고 매화산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운민 이처럼 난징은 베이징, 시안, 뤄양과 함께 중국 4대 고도로 손꼽힌다. 하지만 진시황이 이곳에 서려 있는 왕기를 끊어내기 위해 산허리를 끊어내고, 이름을 말릉으로 고친 이후 이 도시를 본거지로 삼은 왕조의 수명은 길지 않거나 끝이 좋지 않았다. 오나라의 손권이 이곳을 수도로 삼은 이후 본격적인 역사의 무대에 들어섰지만 채 60년을 넘기지 못했고